○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

2. 장애정도 재심사 실시 및 유의사항 안내

- 장애인연금 신청 시 장애인연금의 수급자격 해당여부 조사를 위해, ｢장애인연금법｣ 제9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장애정도가
 ｢장애인복지법｣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장애정도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.

- 장애정도 심사를 통해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의 기존 장애정도가 변경될 수 있으며
 이 경우 관련 복지서비스 및 감면서비스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3. 이의신청

-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4.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

-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
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,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.

 

○ 온라인 제출 서류

○ 관련자료 

2. 관련문의

보건복지부콜센터 129